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내정자는 19일 현행 도(道)체제 유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도라는 기관을 두는 게 전체적인 지방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그간 많은 권한이 내려갔음에도 독자적으로 살림을 쓰는 것이 제한돼 있다"며 대폭적인 권한 위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서 '도의 지위와 앞으로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질의에 "도 내부의 구체적인 지역 사정을 해결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민주주의 고양에 필요하기 때문에 도라는기관을 두는 게 전체적인 지방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도시화가 많이 진행돼 소규모 지자체, 인구 5만명 정도 자치단체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으며, 시기와 대해선 "전임 장관과 정부에서 가능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전에 이 문제가 진척이 있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 "지방관련 세제를 손질해 지자체가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첫째 목표"라고 강조했다.
"道체제 유지해야"
이달곤 행안부장관 내정자… 지자체 개편 일축
입력 2009-02-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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