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인천에서 추진되는 5개 민자사업이 정부의 1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민자사업의 조달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리부담의 60~80%를 부담하기로 했

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표 참조>

이번 조치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아래 유동성 공급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민간자금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인프라 건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급격한 금리 변동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도록 개선했다.

조달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오를 경우 상승분 가운데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해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반대로 조달 금리가 내리면인하 부분만큼 회수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신규 착공 사업을 중심으로 특별 융자 1조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조기 착공을 도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