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이후 타격을 당한 일본농민들이 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세이프가드란 무엇이며 현재 일본농정의 고민은 또 무엇일까.
　농산물 긴급관세제도인 세이프가드는 WTO협상에서 인정된 권리로서 수입품이 급증해서 국내산업에 타격이 예상되는 경우 관세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일반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전례가 드물 정도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시장개방 이후 밀려드는 외국산 농산물로 서서히 안정적 기조가 흔들리면서 이 제도의 수시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값싼 외산농산물로 타격을 입은 농민들은 그래서 최근 정부에 제도발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농민들의 요구를 즉각 반영하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다. 해마다 생산량과 가격이 변동하는 농산물의 관세제도를 발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조사기간도 문제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농산물시세도 문제다. 더욱이 발동후 상대국이 보복조치를 취하거나 WTO분쟁처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갖고 있다.
　일본정부는 거세지고 있는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방법으로 결국 제도발동을 검토하고 있으나 제도발동에 따른 까다로운 입증절차도 무시할 수 없어 고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