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경기지역 한강살리기사업 등의 성공여부는 2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특히 도의 한강살리기 사업이 자칫 모래채취 등 개발이익금 활용을 전제로 하거나 환경·문화재파괴 등을 수반할 경우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기도 강변 살자 프로젝트=경기도가 2일 발표한 경기지역 한강살리기 사업은 유해걱정 없는 안전한 한강잇기 등 6대 기본방향에 20대 분야 15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권역별로 살펴볼 때 한강 권역은 모두 16조2천664억원을 들여 한강·임진강 합류 지점의 강 바닥을 파내는 등 퇴적구간 준설 및 수로정비를 하는 등 한강하구의 생태습지 지역을 중심으로 '수변 복합문화도시'로 조성한다. 또 대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김포~개성간 육상도로망을 확충하고,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와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한강하구 철책선을 제거하는 등 53개 사업을 추진한다.
북한강 권역은 5천254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휴식과 레저공간으로 만든다.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다산 정약용 유적지 일대의 생태를 복원하고 양평 소나기마을 인근에는 공원을 조성하며 가평 대성관광지와 청평 호반에 레저 스포츠시설을 조성하는 등 모두 17개 사업을 벌인다.
6조1천969억원이 들어가는 남한강 권역은 문화·예술 체험관광지로 육성한다. 남한강 테마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이포나루 등 6개 포구와 나루가 복원된다. 이천 남한강변 수상 스포츠 중심지로 조성되고, 여주 강천면 남한강 도리섬 정비사업과 한글타운 등 82개 사업을 추진한다.
■ 예산 확보가 관건=도가 한강·임진강 등을 살리기 위해 투자해야 할 예산은 모두 22조8천800여억원에 달한다.
도는 올해부터 투자될 예산 20조9천여억원의 46%인 9조6천여억원을 국비로, 나머지 가운데 2조7천여억원을 도비로, 6조4천여억원을 민간자본으로, 2조2천여억원을사업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밝혔다. 이중 1조9천800여억원은 이미 해당 지역에 투자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 사업비 조달 방안 가운데 국비 확보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도가 오는 2011년까지 4대강 정비에 투자하기로 한 예산 14조원의 42%에 달하는 6조400여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민자 유치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한강잇기 152개 사업 가운데 민간기업 등이 참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하수도 정비사업과 생태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 도로·철도 사업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들이다.
도비 확보 역시 도의 연간 가용재원이 1조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강살리기 사업에만 2조7천여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비 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도비 투자와 민자유치를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조8천800여억원… 사업비 확보가 관건
도 '한강 잇기' 사업 본격추진… 9조6천여억 국비조달계획 현실적으로 어려워
입력 2009-03-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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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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