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농업연구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정부는 농업연구기관을 특성화·전문화하는 한편, 기능이 중복된 기관은 통폐합 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수산·식품 지역 연구기관 활성화 방안'을 통해 농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기관 효율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농진청과 도농기원, 지역특화시험장 등은 역할을 조정할 총괄 기구가 없어 기능 중첩 등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현행 지역단위 연구 기관 통합 등 기능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도 농기원 등 지역 단위 연구기관 특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행 전국 45개 기초단위 농업연구기관을 성장유망 상품 중심의 '지역 특산품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1상품 1기관'을 원칙으로 기능 중복·중첩 기관의 통합 또는 전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특성화 촉진을 위해 부처별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 지역 단위 연구기관의 설치·지원 기준도 통합하고, 연구기관의 통합 등 기능조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해당기관들은 지역 연구기관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역농업 연구기관의 통폐합과 민간법인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활성화방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역 농업연구기관을 통째로 민간법인화하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 연구기관에 대한 활성화 차원일 뿐 민영화나 법인화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農연구기관 민영화수술대 오르나
농림부 '1상품 1기관' 원칙 통합·전문화 추진예고
입력 2009-03-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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