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구조조정을 도울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세종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陳稔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 구조조정부동산펀드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입법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의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은행신탁계정으로 하여금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3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취득 때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부동산 양도 때 특별부가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내달이나 오는 4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CRV법에 따른 구조조정부동산펀드 1조원, 신탁업법에 따른 은행신탁1조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상품) 2천억∼3천억원 등 모두 2조원 가량의 부동산 매수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기업들이 매각을 추진중인 주요 부동산이 1조5천억원 규모인만큼 이 정도의 매수기반이 형성되면 소화가 가능하기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을 뿐아니라 기업의 대출금 상환여력도 생겨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