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개청이라는 자세로 그동안 강도높게 추진해온 세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공평과세의 구현에 있습니다.” 지난 3일 제3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오는 9일까지를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설정하고 납세자 위주의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는 奉泰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공평과세의 중요성을 이렇게 간추리고 “이를 구현하기위해 과세자료 인프라구축과 함께 취약분야 해소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제 도입이 과세자료 인프라가 구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그는 “따라서 카드사용액이 가계지출액의 절반을 넘어설 때까지 카드사용 권장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며 “유흥숙박업과 비보험 병원 등 과표 현실화가 취약한 곳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공평과세에대한 업무력 강화로 세부담 불균형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부문 경영혁신대회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공공부문 부정부패추방 최우수기관 선정과 아울러 행정서비스 국민만족도에서 미국 국세청보다 낫다는 평가 등 세정서비스의 질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칭찬에 奉청장은 “자만하지 말고 좀더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전자결재 활성화 등 조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위해 일하는 방식을 업그레이드시켜 세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진정한 세정개혁을 위해선 무엇보다 납세자의 동참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그는 세무관서별로 인근 학교와의 결연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등 세정의 동반자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납세의식 캠페인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대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성실납세 수상자에게 성실납세증을 교부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면제는 물론 공영주차장 무료사용 등 최대한의 납세편의를 부여하겠다고 역설했다.
세무공직자의 사기진작과 관련, 奉청장은 “세정개혁은 항상 진행중이기 때문에 세무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도 끝이 있을 수 없다”며 우선 자세 추스르기에 대한 지속의지를 피력한 후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사기를 북돋우기위한 분위기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은 경기침체에다 대우자동차 부도사태 등 잇단 악재로 납세자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있어 세정지원이 절실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그는 기업인이 가급적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서비스를 확대시키겠다고 덧붙였다./李龍植기자·yslee@kyeongin.com
"과세자료 인프라구축 적극적으로 추진"
입력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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