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자금지원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의 견인차라는 판단에서다. 그런데도 중소기업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중소기업의 생존·발전과 직결되는 중기정책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上) 운영효율성이 낮다
　지난 2월초 부천의 한 기업인이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내용의 e메일을 대통령에게 보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다. 그는 “한달동안 서류를 들고 안가본 곳이 없다”며 “겉만 멋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들”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현행 중소기업정책자금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각종 중기지원자금은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게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용상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돈 풍년' 속에서도 '돈 가뭄'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정책자금인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및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금리와 대출한도가 획일적으로 결정돼 기업별·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자금의 대출금리는 모두 연 6.75%. 금리의 획일적인 적용은 금리와 관련된 전략적 경영활동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대출한도 규정도 문제다. 대출규모는 구조개선자금 20억원,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은 각각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인천 남동공단 소재 A사 金모이사(45)는 “설비투자규모는 업종별로 크게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대출한도 규정이 적용된다”며 “기업규모 차이에 따라 지원한도가 차등화 돼야 한다”고 불평했다.
　특히 창업자금은 매출액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못함에 따라 업종·기업규모간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신청시 3년간 재무제표실적과 금융거래확인서류, 세무관련서류 등 불필요한 서류들도 손질이 필요하다. 자금신청부터 대출까지의 소요기간이 길다는 점도 지원효과를 감소시킨다. 각 자금별 소요기간은 구조개선 49일, 경영안정 43일, 창업자금 53일로 약 48일 정도 걸리고 있다. 필요 자금이 적기에 조달되지 못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기업마저 도산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심사평가의 기준도 문제다. 기술력·사업성·성장성보다 과거 실적인 재무제표 위주로 평가되고 있다.
　자금별 상환기간의 차이(구조개선 8년, 경영안정 3년, 창업 5년)와 수요자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획일적 상환방식도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현행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수요자 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많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기업실정이나 업종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