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중국발 멜라민 파동 등의 후속 대책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업계의 반대 의견 등에 밀려 '녹색표시제'로 대폭 후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호등 표시제'는 일정 기준을 정해 매우 위해한 것은 '적색', 위해한 것은 '주황색', 안전한 것은 '녹색'으로 표시하는 것인 반면 '녹색 표시제'는 안전한 식품에만 '녹색'을 표시하는 것.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 당정회의에서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녹색표시제를 2010년 1월에 시행하겠다는 내용만 들어 있다"며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22개 식품업계가 지난해 11월 복지부에 신호등 표시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는 신호등 표시제 도입을 하겠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해 놓고는 정작 국민 여론이 조용해지고 한국식품공업협회 등이 반대 의견을 내놓자 슬그머니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호등 표시제는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안홍준 의원이 지난해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지난 2월 22일 '한나라당 식품안전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식품안전 추진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재차 확인한 내용이고,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안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이견 없음'이라는 검토의견을 보냈다"고 말했다.
어린이 식품안전 슬그머니 '뒷걸음질'
'신호등표시제'서 '녹색표시제' 도입으로 대폭후퇴…
입력 2009-03-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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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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