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지방세 체납에는 2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당사자가 체납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액의 세금을 한번에 내지 못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다.
　자치단체들은 이같은 제도상 허점과 일부 시민의 의식부족이 지방세 체납을 부채질한다는 분석아래 납세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악성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징수기법을 도입, 실시중이다.
　▲고질체납자를 찾아라=인천시는 지난해 말 돈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갖고 있는 콘도·골프회원권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우선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내 양평, 용인과 강원도 평창, 속초 등지에 보내 이들의 취득세 자료와 대조했다. 그 결과 골프나 콘도회원권을 소유한 277명의 고질체납자를 찾아내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
　또 신용카드회사와 연계해 체납자 7만명에 대한 명단을 파악해 카드대금 결제계좌의 잔고를 압류조치하기도 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일부 건설업체가 고의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기피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의 아파트 분양대금과 토지소유권이전 청구권 자체를 압류하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관내 A건설로부터 4억원의 세금 징수실적을 올렸고 관련업계에서는 운영자금 부족을 막기위해 체납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징수율이 무려 40%나 올랐다.
　또 과천시는 지방세 체납의 약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차량정보가 담긴 개인휴대단말기(PDA) 5대를 구입,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체납차량 영치를 실시중이다.
　▲납부제도 개선=부천시는 지난해 말 체납업체들의 물건을 공무원들에게 팔고 그 수익금을 체납액 정리와 기업들의 자금으로 활용하는 '윈-윈 전략'을 실시했다. 당시 부천시는 화장품제조업체 등 3개기업 제품 4천800만원어치를 팔아 이중 3천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려 앞으로 일반시민들에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산시는 전화를 이용한 납부 독촉이 당사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납부고지를 실시했다. 이로인해 모두 79건, 1천500만원의 징수효과를 보기도 했다.
　또 남양주와 오산시 등 20여개 시·군이 인터넷을 이용한 PC뱅킹과 폰뱅킹 등을 이용, 고지서발송과 체납세 징수를 실시중이고 시흥시의 경우 5명의 여성직원을 채용, '체납세 징수 전담도우미'로 활용중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 등 15개 시·군이 분할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납부제를 실시중이거나 검토하고 있어 체납자들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문제점은 없나=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세금 징수방법에 대한 불만의 여론이 높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2%에 달하는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납부제를 꺼리고 있을 뿐 아니라 휴대폰번호나 이메일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애꿎은 시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지않다.
　또 아파트 분양대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우려한 입주예정자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세금 징수는 강제적인 방법에서 탈피, 납세자 편의위주로 실시될 것”이라며 “처음 실시되는 과정에서 일부 불편을 초래하지만 점차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張哲淳·李星昊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