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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성이 그쳤고, 반세기가 흘렀어도 경기북부는 아직도 겨울이다.
국가안보라는 미명(美名) 아래 강요된 통제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가해진 규제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 뒤 무분별하게 산재된 군사격장과 훈련장,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군이 보유한 유휴지 등은 아직도 주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실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초 약속했던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고, 예산부족 등으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사업과 개발사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설움과 고초를 묵묵히 견뎌온 경기북부 주민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불러올 '변화'의 바람이 한낱 미풍으로 사라질까봐 '패닉'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영우(한·연천포천) 의원은 최근 "국가안보도 확립하고 경제회복도 가속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국방정책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국방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전격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국방 뉴딜정책'은 국방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확보하고, 규제위주의 정책을 변화시켜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경기북부를 경제회복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에 경인일보는 국방부와 경기도, 김영우 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 경기북부 군사시설을 탐사한 뒤 민·관·군 협력으로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바람직한 국방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특별취재팀 = 정치부 정의종·이재규 차장, 전상천·김창훈·이호승 기자, 사진=최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