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중인 건강보험 스마트 카드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건강보험증을 신용카드 형태로 대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료와 처방, 조제, 보험급여 청구, 보험료 납부·징수, 급여 사후관리 등 현행 제도의 골격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허위·부당청구 원천 차단
　복지부가 당초 이 제도에 착안한 동기는 보험급여의 허위·부당청구를 차단하는데 있었다. 그런 만큼 이 시스템이 작동되면 허위·부당청구에 관한한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가입자(부양가족 포함)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스마트 카드를 제시하면 진찰·처방, 조제 내역이 그대로 카드에 입력되고, 해당 의·약사와 가입자의 카드를 동시에 판독기에 넣어야만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유령환자 만들기 등 진료·조제 내역 조작을 통한 허위·부당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일찍부터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와 보험재정 누수로 골머리를 앓았던 프랑스당국도 스마트 카드 제도를 도입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징수 등 관리비용 절감
　건강보험 스마트 카드는 신용카드 기능도 갖추게 돼 은행계좌를 통한 보험료 자동이체납부가 일반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올해 내로 모든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업무를 EDI(전자문서교환)로 처리토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내년에는 자동이체납부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유도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이 카드가 사용되면 개인적인 보험료 체납 여부 등 모든 보험관련 기록들이 자동 입력돼 자격상실자의 보험급여 수혜 등을 억제하기 위한 사후관리 자체가 거의 필요없게 된다.
　◆재정 추가부담 요인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할 재정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공식 채널로 타진해본 결과 신용카드 업계가 건강보험 카드 참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보험급여 업무가 건강보험카드로 처리되면 수수료를 1%만 봐도 연간 1천500억원(보험급여 15조원 기준)의 수입이 가능하고 기타 신용카드로 사용될 때의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에 필요한 3천억원은 1년이면 충분히 빠진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산이다.
　게다가 1장당 3천원으로 잡고 있는 카드발급 비용도 현재 카드 모집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수료(장당 3천원)를 감안하면 전혀 비용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