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낙후지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개발문제는 근 반세기에 걸쳐 제기되어온 난제다. 한국전쟁 발발이후 50여년 동안 미군기지를 비롯한 각종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과는 대조적으로 개발규제 속에 전 지역이 수도권 정비지역으로 묶여 있다. 또한 전체 면적의 48.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12.6%가 개발제한 구역이며 2.1%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개발제약 조건이 중첩되어 있다. 더구나 무분별하게 산재된 군사격장과 훈련장, 버려진 유휴지 등 군이 사용치 않는 땅들이 주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무차별한 제약조건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은 충분한 개발여지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낙후성을 면치못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향을 등지는 인구 감소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도 연천군이 22.4%, 양평군이 17.4%, 가평군이 21.9%대로 수원·안양·용인 등 한수이남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잠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휴전선 70㎞를 끼고 있는 안보 요충지로서 타 지역에 비해 지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임진각·판문점·오두산과 땅굴 등의 안보관광지를 비롯 소요산·백운계곡·한탄강 등의 풍치관광지, 청평과 팔당 등 호반관광지 및 회암사지·선사유적지·광릉수목원·왕릉 등 문화유적지도 즐비하다. 이런 상황에도 경기북부 주민들은 50여년 동안이나 군사시설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제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들만의 행복추구권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온 것이다. 설움과 그들 나름대로의 갖은 고초를 겪어온 그들에게 언제까지 규제라는 굴레를 씌워 놓을 것인가.

마침 경인일보가 국방부와 육군, 경기도 등과 공동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기북부 군사시설을 비롯 도내 군사시설 현황을 집대성하고 주민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현지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담은 이른바 '국방 뉴딜정책'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경기북부를 경제회복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