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추경과 서민 추경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아닌 야당이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수원 영통)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엉터리 예산 편성으로 사상 최악의 조기추경을 해야하는 마당에 한 마디 반성도, 사과도 없다"며 "민주당은 13조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서민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모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27조∼29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추경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자리 대책 최우선 추진 ▲서민·중소기업 지원 극대화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추경안의 3대 원칙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세출 부문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긴급 자금 지원에 5조5천억원, 공공부문·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2조9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6천억원, 실업급여 증액, 고용유지 지원 확대 등 실업자에 대한 긴급 구제 확대 지원을 위해 2조원, 대학생 등록금, 노인·경로당·결식아동 지원 등 서민들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에 2조9천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포인트 하향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1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인건비·운영비 등 지출예산 삭감, 4대강 정비사업, '형님예산' 등 과도한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의 절감, 고소득층의 소득세 및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 연기 등을 통해 보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와 무리한 재정 지출로 국가채무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러다간 임기 말에 재정파탄의 위기마저 우려된다"며 부자감세 시행 연기와 정부의 고통분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