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나 전·월세를 얻지 못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전면 수정과 중·소형 평수 및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돼야 합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이내원 인천시지부장<사진> 은 “주택보급률이 80%대
에 머물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한다면 향후 수년간
전·월세 대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 들어 은행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소유주들이 전세
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자 정부가 '월세 임대료 규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월세전환은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세계적
인 추세인 만큼 규제 일변도보다는 시장경제의 흐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의 의식이 이젠 주택을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전환하는 추
세인데다 주택가격안정에 따른 투자요인 등이 상실돼 부동산 시장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부장은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과다하
게 부과되는 취득세를 비롯 양도소득세 등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방침을
환영한다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서민보호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