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의 지방공사 설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는 지자체들이 대형 개발사업에 참여, 세수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안산시, 김포시, 평택시, 화성시, 양평군 등은 이미 도시공사를 설립했으며 과천시, 시흥시 등도 도시공사 설립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도시공사는 10여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안산시의 경우 50억원을 출자, 지난 23일 안산도시공사를 설립하고 1조4천억원 규모의 복합돔구장 개발프로젝트 추진에 착수했다. 공사는 또 올 상반기 중 단원구 청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조성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도 총 사업비 1조7천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단지와 배후시설 등으로 구성된 '김포 한강 씨네폴리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도시공사 역시 2010년까지 1천700억여원을 투자하는 '진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평택 한중 테크밸리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자지구 490만여㎡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 승인을 받은 시흥시와 그린벨트 부지에 2건의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과천시 역시 도시공사 설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그동안 입지가 좋은 수도권에서 각종 개발을 통해 이익을 남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지역 재 투자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면서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며 도시공사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관계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대형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본전도 챙기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다. 향후 개발 시장의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데다 개발공사 자본금 전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할 수밖에 없어 되레 지자체 재정악화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공사 설립시 지자체장이 공사의 주요 자리를 향후 인맥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부작용 등의 문제점도 내재하고 있다.

한 관계전문가는 "개발사업의 경험이 전무한 지자체가 조 단위를 넘는 대형 개발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특히 지자체들은 80~90년대 개발공사 추진 실패 경험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