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사와 한나라당 대구경북 시·도당이 지난 27일 공동 주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앞서 지방 분권부터 실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관련기사 4면>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공동 기획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세기 정보화·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농업 사회나 산업 사회의 행정체제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행정체제 계층 간소화가 기존 자치권을 국가 광역 행정에 빼앗기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창용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 역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방식과 속도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로부터 나오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신 중앙집중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경구 경북도의회 의원은 "지금은 도 폐지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중앙정부의 권력을 이양해 도를 살려야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보다 중앙 정부 예속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오창균 대구경북 연구위원도 "행정 광역화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중앙 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떼어줘야 한다"며 "다만 위임부터 완전 분권까지 이양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