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업들마저 한국을 떠나고 있다.
　수도권 정책중 하나가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각종 혜택
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기업들이 혜택을 준다해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도권지역에 공장 신·증축을 막을 경우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기업들이 수도권지역을 택하고 있는 것은 고급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물
류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산업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천시의 하이닉스반도체(구 현대전자)는 기존 공장주변에 차세대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추가하려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
유로 증축을 하지 못한채 수년째 꼼짝도 못하고 있다.
　결국 국가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천 하이닉스반도체는 수출전략업종인 반도체 제조업체로서 기계화 설비
는 인구집중 유발요인이 없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또한 이곳은 지난해 수출이 9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바
가 크다.
　◇첨단산업의 입지 규제
　수도권지역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비교할 경우 대기업공장만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내에서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6
만㎡이상 규모를 할수 없도록 못을 박고 있다.
　제조업 규모별 산업입지 규제는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지식기
반형 첨단산업의 입지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최대 집적지로서 전국대비 비중이 전자 49.8%, 반도
체 65%, 메카트로닉스 33.8%, 정밀화학 37.1%, 바이오 70.1%를 차지하고 있
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이 성장을 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이천의 하이닉스반도체나 삼성반도체등이 이같은 경우다. 삼성반도체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공장을 갖기까지 수년
이 흘러야만 했다. 이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가까스로 라인
증설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반도체 2공장이 완공된 이후에는 또다시 증설을 해야하나 이
또한 쉽지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규제로 경영환경 변화에의 적절한 대처
가 곤란하다. 또한 시설자동화를 위한 노후설비 교체 및 첨단반도체 제품
제조를 위한 공장의 신·증설마저 제한되어 국제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토지규제는 영세·무등록 공장의 난립을 초래하고 물
류비용의 증가, 난개발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수도권 대기업공장들의 대표주자격인 삼성·현대·LG등의 첨단공장들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하나같이 애를 먹고 있다. 결국 이들은 수도권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첨단기업들은 반드시 공장이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른 지방도시에서는 고급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공구 하나를 사려해도 멀리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고 원부자재를 공급해줄 협력업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규제와 정부가 기업의 지방이전을 계속해서 권유할 경
우 삼성SDI나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휴비스, 오리엔트 처럼 증설의
어려움을 생산라인을 별도로 떼어내 해외로 이전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다.
　◇첨단산업 유치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세제제도
　수도권내 소프트웨어 및 첨단업종 공장유치의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
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이나 세제지원이 없
거나 미흡하다.
　지방세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 또는 본점, 주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3배나 중과세
된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대체조림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점용료, 창업중
소기업 세제감면,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등 지방에 주어지는 각종 감면 혜
택이 수도권의 경우 전무하거나 차별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산업기반자금과 특
별신용보증지원, 근로자 주택마련 자금지원등 금융지원과 함께 법인세, 재
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대기업 지방이전시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는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조
사에 의하면 수도권 기업중 지난 10년동안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51곳
에 불과하며 이중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이 72개소로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세제제도로 각종 세금을 많이 물면서까지 기업들이 수도
권을 고집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