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하고 세계 경제권의 역동성을 '한국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
가 차원의 새로운 국토공간 개발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는 국가 전체차원의 고용 및 경제활성화에 필수적인 경기도 지역에 대한 투
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원장은 이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주최로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조
찬포럼에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하고 “세계 질서는 국가중심체제에서 보
다 정교하고 복잡한 도시중심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국민국가에서 초국가적
연합체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경기도와 서울이 뉴욕 토론토 런던 파
리 등 세계 7대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을 지정·육성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가경쟁력과 경기도의 산업공간 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노
원장의 강연 요지.
■급변하는 우리의 주변환경
지금 세계는 지구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디지털시그널로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8분1초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분야를 지구촌
이라는 한지붕 밑에서 생활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있다.
세계경제시대에 정부가 할 일은 무엇보다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
이다.
20세기가 분단의 시대라면 21세기는 통일의 시대다.
남북교류가 확대되면서 단계적으로 분단상황이 통일 통합지향적으로 전개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의 일체성을 회복하는 정치적 통일과 함께 실질적 측면에서의 공간
적 국토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남북한간의 협력과 통일국토의 공간구조하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서
해안지역은 동북아 중심성 강화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따라 국토공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내륙 위주의 경부
축 중심 공간구조에서 황해 양안의 잠재력 활용이 가능한 서해안축으로 중
심이동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토지이용실태 분석
경기도 전역은 수도권정비계획 권역에 속한다. 과밀억제권역은 경기도 행
정구역면적의 11%, 성장관리권역은 51%, 자연보전권역은 38%를 차지한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면적의 84.3%가 녹지지역으로 용지부족현상이
나타나고 공업지역 비중은 2.1%로 전국 평균 6.9%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실정
이다.
수도권 5개신도시는 15조 건설투자, 31조 경제효과, 166만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실패했다.
서울 의존형 도시공간구조는 신도시의 실패는 물론 교통혼잡 등 많은 국
가 사회적인 비용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공장총량제는 일종의 배급제 공급방식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해 4조원의 피해가 발생됐으며 연구소와 시험실 부족, 국가 신산업
설비투자 차질 등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경기도의 발전잠재력
경기도는 강점(Strength)이 많다.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1이 입지해 있으
며 도시형 소규모기업과 중소기업 전용공단내 각종 중견기업, 대기업과 협
력망을 구축 하고 있는 다수의 중간재 생산공장 등 기업 지식 기술 인력이
입지해 있다.
공간적으로도 국가경제의 중심축에 위치해 성장잠재력과 개발효과를 전국
적으로 파급하는 네트워크의 핵심 결절지로서 산업 인프라기반이 양호하다.
약점(Weakness)도 많다. 중앙 집중도가 높아 지방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집중규제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된 경기내륙지역의 저발전으로 경기도내 불균형
성장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의 전략산업 기여도
경기도의 전략산업은 반도체, 생명공학, 정보통신, 정밀기계 부문이며 이
들 4개 전략산업의 전국 대비 비중은 사업체수(30.6%), 연간출하액
(35.9%), 부가가치(28.9%), 생산액(27.3%) 등으로 높다.
생명공학의 경우 연간출하액(28.6%)과 연간급여액(26.7%) 등의 비중이 높
아 규모화돼 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
반도체의 경우 전국대비 비중이 40%가 넘고 정보통신부분의 경우 생산액
(66.0%)과 부가가치(62.2%), 연간급여액(61.7%) 비중이 크다.
경기도는 지식기반산업의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투자의 파급효과측면에서 강력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에 투자
시 비수도권 투자보다 7.2% 추가 투자효과가 있다.
■한국중심의 동북아경제권 구축과 경기도의 자족기능 강화(수도권
Grand Design 계획 실현)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성장 중심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일본의 도쿄와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우리
의 서울 등 동북아시아의 5대 성장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