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개발 문제가 부동산 업계는 몰론 국민적인 관심사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총 부지면적 281만평에 달하는 판교 신도시는 민주당, 건
설교통부, 경기도, 성남시, 나아가 서울시, 환경단체들까지 나서서 개발 여
부와 함께 어떻게 개발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등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장기 표류할 가능성
도 높다.
　판교 신도시는 민주당과 건교부, 경기도, 성남시가 개발에 적극적인 반
면, 서울시와 환경단체는 개발에 부정적이거나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개발방향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건교부의 당정 대(對) 경기도와 성남시
의 지자체 사이에 각각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먼저 민주당과 건교부, 경기도, 성남시는 판교를 계획도시로 개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한 상태이다. 문제는 택지개발 위주로 개발하느냐, 미래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벤처사이언스 파크로 개발하느냐이다.
　성남시는 작년 11월 판교에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택지개발 예
정지구 지정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이 지역은 친환경적인 첨단 벤처기능 위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같은 달 13일 신청서를 반려했다. 경기도는 도시개
발법에 의해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통보했다.
　경기도는 판교지역이 경기 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전략 거점으로 전국에
서 가장 우수한 지식기반 인프라가 축적되어 있는 만큼 미래산업 육성의 최
적지라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 분당과 용인 죽전, 수지, 구성지구의 난개발 등으로 인해 경부
고속도로와 주변도로가 완전 포화상태인데 여기에 판교까지 택지위주로 개
발될 경우 수도권 남부지역 전체 도로가 교통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판교를 신기술 개발과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
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으며
60만평이상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는 판교를 첨단벤처도시로 개발할 경우 인구유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당정은 첨단 벤처단지 위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 투
자가 요구될 뿐아니라 채산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정은 판교지역을 택지위주로 개발해 이익금으로 주변 사회간접자본 시
설 소요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아래 100만평을 택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해 놓았다. 당정은 2만가구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지를 분양, 인
구6만명의 계획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인구밀도는 ㏊당 60명, 10층이내 규모로 해 저밀도로 개발한다는 것이
다. 당정은 또 양재동서 판교를 거쳐 분당에 이르는 전철을 먼저 개통, 교
통문제를 해결한뒤 오는 2009년부터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교통 대란을 이유로 개발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서울시를 누그려 뜨릴 수 있
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지난 6월말께 이같은 안을 확정해 놓은 상태이나 경기도와 성남시
의 지자체 반발을 의식, 벤처단지 규모는 당초 10만평에서 추후에 논의하기
로 했다.
　그러나 정부내 실무자들은 인구 6만명 수용의 도시는 제대로 자족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인구밀도가 130명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의 한 실무자는 “판교를 개발한다는 정부의 방침
이 확고하다면 자족기능을 갖춘 제대로 된 도시를 개발해야한다”며 “아파
트는 15층 이내로 하며 중형이상 평형이 절반이상 되어야 사업성이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건교부가 사실상 확정한 현재의 안을 갖고는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사업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
혔다.
　그는 “경기도가 첨단벤처단지 60만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마디
로 현실성이 없다”며 “첨단벤처단지 조성에 투입될 엄청난 자금을 경기도
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가 첨단벤처단지 조성과 SOC시설 소요재원을 정부, 경기
도, 성남시가 일정비율 분담하도록 추진한다고 하나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
박하다”며 “적어도 10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벤처단지를 20만~30만평으로 줄이고 택지도 중대형아파트 위
주로 개발해 사업성을 확보한후 개발 이익금을 벤처단지 조성과 SOC시설 자
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어느정도 규모의 인구를 수용해야 자족기능이 가능하
다”며 “그렇다고 벤처단지를 무조건 크게 넓혀잡는다고 자족도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서울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