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의료계 폐업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의협은 이를 거부하고 폐업을 계속키로 결정, 의료 경색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의 폐업투쟁 강행과 관련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의료계 폐업이 파국양상으로 치달을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李漢東총리서리 주재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7월 1일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실시키로 하고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등 9개항을 담은 폐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6개월동안 의약분업을 시행한뒤 임의조제의 문제점을 반영해 약사법을 개정하고 병·의원이 공개한 처방약에 한해 대체조제를 금지키로 했다.

또 9월말까지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며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는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의·약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7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대책발표에 대해 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정부의 대책은 전혀 새로운게 없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선보완 후 시행'이라는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폐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어 폐업강행 방침을 인준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더이상의 수정안이 나올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의료계가 진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외래진료 재개를 결정했지만 전공의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외래진료가 정상화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이날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응급실을 떠나 일부 대학병원들이 응급실을 폐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편 李총리서리는 이날 저녁 의료계가 정부의 수습안을 거부한데 대해 조속히 진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