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곡수매가를 인상하는 직접 가격지지정책에서 벗어나 논농업직불
제와 재해보험 등을 통해 쌀재배 농가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장해주는 방
안을 강구중이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곡수매가를 올리는 것
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다"면서 "쌀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직불제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그러나 "올해 큰 태풍이나 수해가 없으면 평년작이 가능해 충분
한 쌀재고량이 예상되지만 쌀생산량을 조절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
혔다.
정부의 추곡수매가는 지난해 80㎏ 1가마에 16만1270원이었으며 올해는
4% 인상된 16만7720원이다.
한장관은 오는 2004년 WTO(세계무역기구) 쌀협상과 관련, "현재의 쌀관세
화 예외조치를 계속 끌고 나가고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늘리는 방식으
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쌀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에 불과하기 때문
에 지난 99년4월 쌀 관세화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쌀이
농가소득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세화가 어렵다"고 덧붙였
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2004년까지 국내 쌀소
비량의 4%를 MMA로 수입하도록 돼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