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의 업무 보고를 통해 특전사령부의 이천 이전 대신 '서울 존치'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중심으로 한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이전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하면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 정권은 뒤집기만 하는 정권이냐"며 질타가 쏟아졌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를 통해 "안보적 차원과 작전수행적 측면에서 특전사와 3여단은 물론, 이들 부대를 지원하는 기무부대(8248부대)가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안보적 차원으로는 "북한의 특수전 위협과 대규모 재난시 수도권 방호와 응급구호, 2차 재해예방을 위해 잘 훈련되고 준비된 부대의 적기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작전수행 측면에서는 특전사와 3여단이 테러와 재난 발생때 1시간 이내에 투입돼야 하는 핵심 전력이며 연평균 20회 이상 성남 서울공항의 경호와 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국민 신뢰를 잃은 행정', '서울존치 논리의 빈약'이라는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방정책 기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가능한한 유지하는 게 맞다"며 "지금에 와서 이전계획을 재검토한다고 하면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했다.

특전사 이전 발표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차원에서 지속 추진하는 게 맞다"며 "작전성을 거론하는데 (특전사 병력을)투입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지 실제 결심하고 투입하는 총체적 시간은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혁신도시, 제2롯데월드, 송파신도시 등을 볼때 이 정권은 뒤집기만 하는 정권이냐"고 말했고,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은 "중도금까지 다 지급하고 잔금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집을 안사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재벌에게는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하면서 특전사 이전을 반대함으로써 청약저축을 들고 있는 서민에게는 생존권을 빼앗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은 안된다고 하다가 되고, 특전사 이전은 된다고 했다가 안되고,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은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처럼 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적이 없다"며 "어떻게 안보논리나 '군 작전상 필요'라는 말로 무소불위하는 시대로 회귀하느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