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과학기술 입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17일부터 시행
되고 지난 67년 제정된 이래 30여년간 과학기술 분야의 모법 역할을 해온
과학기술진흥법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은 폐지된다.
16일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앞으로 과학기술정책
추진과정에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정책의 과학화, 전자화와 함께 비정부기구
(NGO)를 비롯한 민간단체와의 정책협의가 더욱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국가과학위원회의 민간위원을 3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
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또 통일에 대비해 남북 과학기술 협력 추진기관을 지정, 상호간의 교류협
력 증진을 추진하며 인문과학과 자연과학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인문
계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문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과학과 사회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바이오기술(BT)의 범국
가적 추진을 위해 '바이오기술 산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체계적, 장기적인 시책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과기
부는 올 하반기에 1단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