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5일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과 사회복지 예산소요 등을 감안, 올 추경예산을 2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관련, 오는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李海瓚정책위의장과 陳 稔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협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비용 1조5천억원 가운데 국고지원등으로 조달키로 한 9천262억원의 재원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동절기에만 지급키로 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계속 지급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질적으로 조기실시하는데 따른 2천억-3천억원 규모의 복지예산 증액, 공공근로사업 및 최근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 청소년층에 대한 실업예산 등의 마련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소요예산의 규모를 감안, 세계잉여금 2조5천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3천억원 등 모두 3조8천억원의 가용재원 가운데 2조원 이상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宋潾鎬기자.ihsong@kyeongin.com
추경예산 2조이상 편성
입력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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