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제조업의 붕괴 가능
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10년뒤 우리경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중인 '비전
2011 프로젝트'와 관련, KDI가 23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성장동력
반 토론회에서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
해 이렇게 밝혔다.
박 소장은 "지난 9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과 중국, 대
만 등 세계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볼 때 한국이 1위인 품목수는 72개로
중국의 460개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면서 중국은 점차 점유율 1위품목을
늘려가고 있으나 한국은 점점 줄고 있으며 홍콩, 대만, 일본에 비해서도 절
대열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점유율 1-5위에 속해 있는 품목수도 한국은 482개인데 비해 중국
은 1428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제조업 붕괴 가능성이 우
려된다"면서 "중국의 추월과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부진, 신산업 육성
미흡,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한계도달, 정보통신 산업의 해외진출 부진 등
이 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반도체는 D-램 한 분야에서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
을 뿐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고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
도 열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자동차는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1500cc 이하 중소형 차량에서
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대형차와 특수차량에
서는 경쟁력이 취약하다"면서 "자동차 부품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품목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선산업에서는 탱커와 바지선 등에서만 경쟁력이 있을 뿐 고
부가가치 선박에서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면서 "철강, 화학산업에서도
범용 기초소재분야에서만 경쟁력이 있을 뿐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는 경쟁력
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한국이 이처럼 중국에 경쟁력을 쉽게 내어주는 주된 이유는
그동안 한국의 생산방식이 외국자본재에 의존하는 생산체제였기 때문에 후
발국의 추격에 근원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이라며 "경제규모가 커진 뒤에도
기술개발 노력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미래산업 가운데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환경기술
(ET),극소기술(NT)등의 육성에는 극소기술이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며 "정
부가 미국, 일본의 투자계획에 비해 10분의 1이 안되는 투자계획을 잡고 있
어 미래산업의 장래 역시 매우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