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재건축이 조합원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도시밀도를 높이고 도시
환경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특히 지난 26일 발표된 정부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부활방침으로 재건축조합
은 향후수익성을 담보했던 대형평형 공급을 줄여야 하고 일부 추진단지의
경우 평형별 공급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건축 규제 갈수록 강화=그동안 발표된 정책의 기조는 재건축 규제를 강
화하는 대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도시정비 차원에서 재개발이나 주거환
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용적률 제한이 300%로 단일화돼 있는 일반주거지역
의 용적률을 3종으로 분류, 지역별로 150~300%까지 강화키로 했다고 발표했
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공원과 녹지공간의 확보, 층고 제한,
도로 폐지요건 등을 강화키로 해 중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었다.
게다가 지난 25일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시공사의 지위
를 공동사업주체에서 단순도급업체로 낮춰 시공사가 사실상 조합운영을 대
행해 주고 있는 200~300가구 이하 소규모 단지의 재건축추진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일부단지 사업계획 전면수정 위기=현재 재개발사업은 전용면적 18평형(이
하전용면적) 이하 40%,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5.7평 이하 90%로 여전히 공급
의무 비율을 적용받고 있어 소형아파트 공급의무 비율이 부활되더라도 별다
른 변동사항이 없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난 98년 의무비율 폐지
로 수혜를 입었던 곳이었으므로 이번 방침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서울시에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18평 이하 소형은
24%였으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급가구 3만1천373가구 가운데 18평
이하 소형이 2천863가구로 9.1%에 불과했다. 재건축아파트일수록 소형평형
의 비중이 낮았다는 의미다.
◆업계·조합, 대책 마련에 부심=업계는 일단 이번 정부의 대책이 완결판이
라기 보다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열기를 낮추기 위한 충격요법이 아
닐까 하는 기대를 하는 분위기다.
동시에 의무비율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까에 대해서도 신경을 곤두세
우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최근 한 재건축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조합의 요
구에따라 전가구를 전용면적 18평형 이상 아파트로 짓기로 했다”며 “아
직 건축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조합측과 향후 대책을 상의해 나갈 계
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