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신재단 토지교환 사전 결탁
교환시점 4개월전에 매입

(驪州)(속보) 토지 교환 등기특약에 따라 동신재단에 내준 군유지를 환원받기로 했던 여주군이 이를 포기(본보 28일자 1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동신재단이 군에 넘긴 임야를 교환시점 불과 4개월전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유지 매각에 따른 경쟁 입찰을 피하려 군과 동신재단이 '사전 결탁'을 통해 임야를 사들인 뒤 교환했다는 의혹이 높다.

28일 군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신교육재단은 지난 97년 2월5일 전 소유주 박모씨로부터 강천면 도전리 산3-6 임야 17만2천860㎡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신재단은 이어 한달만인 3월께 군에 토지교환을 요청, 6월2일 군유림인 여주읍 교리 산32-33 1만6천800㎡와 맞교환했다.

이 때문에 군과 동신재단은 매각을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군유림이 타인(타법인)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 토지교환을 하기로 하고 교환목적의 임야를 서둘러 사들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동신재단이 사들인 임야와 군유림은 면적에서는 8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공시지가로는 수백여만원 차이에 불과, 매각 규모와 취득 규모를 맞추려했다는 지적도 있다.

동신재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학교부지 옆 군유림이 꼭 필요했다”며 “공교롭게도 군과의 협상에 따라 매입후 곧바로 바꾸게 됐다”고 교환목적으로 샀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도 “교리 임야를 내주고 도전리 임야를 받았지만 특별한 계획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밝혀 도전리 땅이 교환용에 불과함을 시사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군유림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상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며 “이 경우 타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 군과 동신재단측이 토지교환을 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여준군은 지난 97년 동신재단과 “3년내에 4년제 대학설립을 못할 경우 환원받는다”는 내용의 등기 특약을 맺고서도 기간내에 이를 이행치 못했는데도 특약을 파기,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李晋雨기자·洪正杓기자·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