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7일 민주노동당 곽정숙(비례) 의원에게 제출한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위기 가구 조사결과'(2008년 8~10월 일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조사대상가구 1만2천941가구 중 10.2%에 불과한 1천167가구만이 긴급지원, 보육료 지원, 기초수급자선정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지원 연계율 10.2%는 전국 평균인 11.6%는 물론, 서울(11.2%), 부산(13.1%), 대구(13.4%), 인천(16.6%), 광주(21.5%), 전남(17%), 제주(22.3%) 등 대부분의 시·도보다 낮았으며 경기도보다 지원 연계율이 낮은 지역은 울산(7.5%), 강원(9.1%), 충남(9.5%), 전북(10.0%) 등 4개 시·도뿐이었다.

곽 의원은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이들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엄격한 기준으로 지원은 하지 못하는 '허울 좋은' 제도는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