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다목적 녹색성장 프로젝트의 액션플랜이 본모습을 드러냈다.

경기도도 한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남한강 수질개선 등을 최우선 도정과제로 선정, 본격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는 대운하를 위장한 하천사업이라며 강력 반발,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일자리 및 생산유발 효과 탁월'=다음달로 예정된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마스터플랜 발표에 앞서 이날 발표된 '다목적 녹색성장 프로젝트'는 정부 각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청사진과 종합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사업의 경제적 효과로 매년 2조7천억원 규모의 홍수피해와 이에 따른 복구비용 4조2천억원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로운 일자리 19만개가 창출되고 23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가 생겨 경제살리기의 핵심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4대강 주변 개발과 관련한 지역건의사업을 마스터플랜에 적극 반영키로 해 국토의 초광역개발 기본 구상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4대강 살리기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천별 특성을 살리는 개발을 통해 물 부족과 홍수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수질개선을 통한 생태복원, 하천의 다기능·복합기능 복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으로,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남한강 살리기 집중'=도는 한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남한강 수질개선사업을 우선 전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지난 3월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발맞춰 31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남한강과 북한강, 한강본류 3개 권역으로 나눠 20대 분야 152개 사업(사업비 22조8천여억원)으로 이뤄진 '한강잇기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 중간 보고회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 볼때 남한강 중심으로 한강살리기 사업이 우선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남한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예방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이 본류가 될 것으로 언급했다.

도는 정부가 다음달 말 4대강 정비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는대로 남한강은 물론 도가 계획하고 있는 북한강 및 남양주 두물머리 하류 한강관련 정비사업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정부에 건의한 한강살리기 전체 사업비 가운데 9조6천여억원을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자 또는 사업자 부담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어서 국비지원 확보가 성공의 열쇠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구상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시민단체 반발 거세'=정부가 4대강 사업이 물류를 목적으로 하는 대운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향후 계획을 바꿔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최근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 반드시 삭감해야 할 '워스트(Worst) 사업'으로 4대강 관련 사업을 선정해 정부의 사업추진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또 시민단체들이 이번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위장한 대운하사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