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16대 총선부터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여권핵심부는 여야총재회담 이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와 함께 선거구제 변경문제도 병행해 논의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金正吉청와대정무수석은 7일 『선거구제란 반드시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법이 없으므로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안이 제기되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검토후 합의한 선거구제를 채택하면 된다』고 말해 여권내부에서 이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金수석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돈안드는 선거와 여야간 갈등 완화, 그리고 시장 및 구청장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보다 작은 선거구에 따른 국회의원의 위상 제고, 의원정수 축소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 완화 등 여러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金수석은 이어 『현재까지 국민회의 당론은 소선거구제』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자민련과 야당 일각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이 이처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개의 선거구를 크게 만드는 대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할 경우 여야 동반 당선이 가능해져 정당의 동서대립구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의원정수 축소 등 각종 정치개혁에 대한 현역의원 등 기득권층의 저항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金大中대통령은 그동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金銀煥기자·e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