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서민들의 소규모 창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출연한 생계형창업자금 30
여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부정대출자와 대출브로커 40여명이 검찰에 무더
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수사과(과장·김용명)는 14일 황모(57)씨와 노모(33)씨 등 34명을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47)씨 등 9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
소했다.
검찰은 또 실직자에게 접근, 생계형창업자금의 대출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강모(39·안산시 일동)씨를 특경가법상 알선주재혐의로 수배하고 불법대출
혐의가 있는 60여명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9년 10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양품점을 차
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 신용보증기금 수원지점
에서 대출보증서를 받아 J은행에서 창업자금 2천9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