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속도전인가'.

경기도 내 시·군들이 한강변 보상업무를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속도전'을 경계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에 포함된 남양주·광주시, 여주·가평·양평군 등이 서울지방국토청과 이번주 안에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국가하천인 한강은 서울지방국토청이 관리하지만 하천변 점용허가권자는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이 협약은 국토청이 맡아야 할 보상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체결이 끝나면 시·군별로 하천변 정확한 점용실태 파악과 토지 및 물권조사 등이 시작되고, 국토청의 예산이 내려오면 시·군이 하천변 보상을 집행하게 된다.

대운하가 추진됐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확정 발표된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 7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라 이전의 국책사업들과 달리 채 1년도 안 돼 사업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에 충남 부여군 금강 하천변 농민들은 이미 지난달 '금강생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맞서고 있다.

도의 잠정 집계결과, 도내 한강변 점용면적도 경작용 500만여㎡를 비롯해 모두 528만여㎡에 달해 '갈등의 씨앗'은 상존해 있는 상태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결정한 것은 지난달 9월.

국토부는 도와 서울시, 인천시와 일사천리로 협의를 끝냈고, 정책 발표 뒤 불과 7개월 만인 지난달 수도권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전에는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거쳐 그린벨트 위치와 해제 목적, 물량 등이 결정돼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공무원들의 손에서 끝냈다. 통계자료에 기초해 기초지자체가 아닌 권역별로 그린벨트 추가 해제 물량을 '덩어리째'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시간을 단축했다.

이런 속도전에 대해 공직 사회에서도 "너무 빠른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론수렴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실수를 범하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권역별 물량을 차지하기 위한 지역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