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위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증인.참고인을 선정하고 이날중 출석요구서를 송달키로 하는 등 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또다시 회의에 불참하고 대신 서면을 통해증인.참고인 명단을 특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증인.참고인은 채택하지 않되, 한나라당이 특위 회의에 참석할 경우, 야당의 요구를 어느정도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증인.참고인 선정과 관련, 변재승(邊在承) 법원행정처장, 지난 91년유서대필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강기훈(姜基勳)씨, 김강용(金江龍)씨 절도사건당시 서울관사에서 3천500만원을 털린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참여연대의 사법개혁안 작성을 주도한 박원순(朴元淳) 변호사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등 증인.참고인 10여명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틀간 청문회에서 6명이나 되는 대법관을 검증해야 하는빡빡한 일정을 감안, 청문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유종근 지사 등 정치공세 차원이나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증인.참고인 채택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청문특위가 이날 증인.참고인을 확정,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면 오는 6, 7일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8, 9일 경과보고서 작성, 10일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밟아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6명의 후임자가 임명된다.

한나라당은 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들의 '권력에 대한 독립성'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들의 과거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과 같은 '반(反) 민주 사례'를 파헤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앞서 대법관 청문특위는 지난달 30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에 민주당 이 협(李 協) 의원을 선출하고 대법관 후보들의 사법판결문 사본과 재산 관련 자료 등을 오는 4일까지 제출토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