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기도내 토지거래 건수가 전년 동월대비 급감했다. 정부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20% 가량을 풀었는데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정부가 규제완화의 의미가 없는 택지개발지구 등의 땅을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을 펴고 있다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폭적인 추가 해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말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21.5%를 해제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에 활력을 주겠다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경기도가 발표한 '3월 토지거래 동향'에 따르면 도내 토지거래 건수가 오히려 전년 동월대비 19.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가 심각한 수준까지 줄었다고 한다. 부천시 오정구의 경우 지난달 토지거래가 213개 필지에 불과해 전년 같은 기간(980필지) 대비 무려 78.27%나 감소했다. 거래 뿐 아니라 땅값도 큰폭으로 떨어진 곳들이 많았다.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달 지가가 0.357%나 하락해 전국 평균 지가하락률(0.09%) 보다 4배 가까이 웃돌았다.

이처럼 토지거래가 급감하고 지가가 급락하는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 많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다. 규제가 풀린 땅들도 대부분 택지개발지구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시·군과 경기도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폭적인 추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평택시와 화성시의 경우 해제구역 대부분이 택지개발지구내 였고, 광주시의 경우 중첩된 규제로 토지이용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 0.07㎢만이 해제돼 지역 민심이 끓고 있다.

경기도와 도내 기초지자체들은 정부가 대폭적인 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래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지역 경제도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다. 도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수원·안산 등 20개 시 개발제한구역과 성남·의정부 등 22개 시 녹지·비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달 30일에 지정시한이 끝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무리없이 규제를 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정부가 겹규제에 짓눌린 수도권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부의 설명대로 이들 국책사업이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