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와 각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중형차 기준 번호판 교부 수수료는 과천시가 8천800원으로 가장 싸고, 수원·성남시가 9천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같은 재질의 번호판인데도 가평군은 1만9천원으로 가장 비싸고, 양평군은 1만8천원, 오산시는 1만7천5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표참조
이처럼 번호판 교부 수수료가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고시된 가격으로 책정되던 수수료가 지역별로 자율화됐기 때문. 이후 번호판 교부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등록되는 차량 수가 많은 시군은 그만큼 수수료가 싸진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수수료가 비싸졌다.
시민 정모(39)씨는 "농촌지역에 산다고 해서 수수료를 많이 내는게 말이나 되느냐"며 "번호판 업무를 민간업체에서 하는 줄 몰랐는데 시가 직접해야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시군 주민들이 인근의 값싼 차량등록사업소로 원정가는 일도 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하루 평균 130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지만 이중 60%에 달하는 75대 정도는 타지역 주민들의 차량이다. 수수료가 비싼 편인 화성시 주민들의 차량은 수원시에 등록된 전체 차량 35만여대의 30%를 차지한다. 수도권은 그나마 나은 편으로 지방의 일부 시군은 수수료가 3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와 각 지자체는 수수료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을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위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A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번호판 제작 및 교부업무를 담당하면 수수료 차이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