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물결이 서울에서 창원까지 전국을 누볐다. 대통령까지 나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였다. 5년내에 3대 자전거 생산국에 진입하겠다고 했다. 4대강 1차 개발이 완성되는 2011년까지 그 강변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0년쯤 전국에 3천㎞의 자전거도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교통난을 완화하고, 공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자전거로 대체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 도심을 달리는 승용차 대부분은 2㎞미만을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능히 자전거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정부의 자전거정책은 출발부터가 석연하지 않은 면이 있다. 1차적인 정책목표가 4대강 강변을 따라 한적하게 달리는 길을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아니라 여가활동을 위한 자전거 길부터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는 녹색교통정책이라 할 수 없다. 도심의 자동차를 자전거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도심의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신호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1995년에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대부분의 시민에게 일상적인 교통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도심의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구비되지 못하여 자전거 이용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자전거를 타야하는 환경이다.
이번의 자전거정책도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심의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 신호체계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10년전 도심 자전거길을 만든다고 인도에 파란 선을 그어 보행자도 불편하고 자전거는 달릴 수도 없는 길을 만들었던 탁상행정을 떠올린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적이 드문 강변이 아니라 자동차 왕래가 가장 빈번한 도심부터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적인 합의와 동참이 필요하다. 더 이상 도로를 신규로 낼 수 없는 도심에서는 기존 차도 중에서 1개 차선 내지 2개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도심 자전거도로 설치가 우선
입력 2009-05-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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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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