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활성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경기에너지시민연대 류홍번 사무국장은 '경기지역 자전거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자전거 활성화는 구호에 그칠 뿐 실질적인 자전거 정책 수립 및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지자체내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전거 이용 운동을 넘어서 행정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은 실질적인 자전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별 자체적인 자전거 정책은 효과적이고 비약적인 활성화를 일으키기에 한계가 있다"며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나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력과 비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포YMCA 박은호 사무총장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각 주체별 사업 영역 및 지원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관 주도의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연구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공공자전거 정책, 교통 현실 고려돼야
경기개발연구원 지우석 연구부장은 서울 송파구와 경남 창원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공공자전거 정책과 관련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 자전거 정책은 실질적인 공익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공공자전거 이용을 통해 교통 대체 수단으로서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 부장은 "전철역이나 버스정거장에 비치해 자동차 이용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공공자전거는 훼손과 방치 등으로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맡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크고 오히려 민간에서 유료화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 노희경 기획총량과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향후 교통 수요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과 연계해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자전거가 안전문제 등 여러 이유로 기존의 교통수단을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자전거 이용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관의 다양한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