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이회창(李會昌) 총재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연찬회를 열어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관해 앞으로 당론을 결집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연찬회에서 당내에 보수와 진보 등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찬회에서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북한의 반인권법 개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비전향장기수를 납북어부 송환과 직접 연계시키지말고 조건없이 북한에 보낼 것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87년 납북된 동진호 선원을 비롯한 납북어부들의 생사확인을위해 이번주중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북한을 남한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 "우리 법체계의 이중성과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갑(金容甲) 조웅규(曺雄奎) 의원 등 당내 보수논객들은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폭에 맞춰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등의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론을개진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 박상섭, 연세대 허 영, 고려대 유호열, 동국대 고유환 교수가초청연사로 나와 헌법3조의 영토조항, 국가보안법 개폐,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 등정상회담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쟁점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허 영 교수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고친다면 북한이 법적으로 외국이 돼 제3국의 북한 침략시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으로 보고 대응할 여지가 없어진다"며 영토조항 개정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호열 교수는 "주한미군과 보안법 개폐문제는 자칫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력낭비를 초래함으로써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경협의 순조로운 추진마저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
야, 남북문제 의원연찬회
입력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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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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