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세외수입의 조기집행을 통해 세입재원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중 현연도 95%, 과년도 체납액 20% 이상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8일 체납액 정리 및 징수를 위해 체납고지서 2만9천여통을 발송했다.
군은 체납고지서에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내용까지 병기해 적법하게 부과된 세외수입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며 체납액 부과를 위한 민원안내 서비스 등도 병행, 납세편의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방안으로 군은 체납자의 체납 원인을 분석해 체납액 징수가능 여부 판단과 독려사항에 대한 결과를 전산에 입력·관리하고,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방문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체납자 수가 많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량검사 과태료 등에는 인터넷지로, SMS 문자서비스 등의 납부방법을 구축해 체납자들의 납세편의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또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세액 정리에 총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외수입 체납과태료 추적 징수"
여주군, 일제정리 돌입… 고지서 2만9천통 발송
입력 2009-05-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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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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