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처음으로 10년 단위의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종합계획이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발전연구원 기윤환 연구위원은 2006년 정책과제로 주택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기초연구를 했다. 하지만 시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 주택 정책이 공급 위주에서 주거복지 향상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올 10월 완료되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주택종합계획에는 ▲기본목표와 방향 ▲주택시장 현황과 전망 ▲형·규모·점유유형별 주택 수요 전망 ▲주거수준 목표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 대책 등이 담긴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택종합계획은 실태조사와 주거복지 부문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기 연구위원이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맡았다.
기 연구위원은 2006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공급량보다는 질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도시재생사업과 주택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소득 대비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 등 주택 관련 지표를 만들어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담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우수 공동주택 단지 선정 등이 주요 내용인 '인천시 주택조례안'을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급위주서 주거복지 'U턴'
인천시, 중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나서
입력 2009-05-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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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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