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減稅) 규모는 2조∼3조원 가량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제시됐다.
KDI는 4일 '경기대책의 주요이슈 및 효과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단기 경
기활성화를 위한 감세 규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미 확
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감세규모는 2조∼3조원 정도
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2%포인트 내릴 경우 각각 1조2천억원과
1조6천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감세 형태는 공제확대보다는 세율인하가 바람직하다면서 공제확대는
이미 높은 수준인 비과세자의 비중(현재 46%)을 더욱 높이고 조세체계도 한
층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하도 선별적인 투자세액 공제에 비해 조세정책 집행의 자의성
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KDI의 주장은 재경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
을 내리지 않은 채 각종 공제만 확대했고 총 감세 규모도 1조9천억원으로
추산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
KDI는 올들어 3차례의 콜금리 인하로 여신금리는 0.1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고 주가상승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앞으로 콜금리 인
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실을 조기에 제거,금융시장이 정
상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 대출금리 하락효과가 작은 것은 부실채권이 완
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수신 스프레드 축소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주가상승 효과도 국내외 주가동조화 추
세,부실기업 정리 지연으로 과거에 비해 미미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KDI는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집행과 국민임대주택 5만가구 건설,항구적
인 1조원 규모 조세감면 정책이 동시에 실시될 경우 당해연도에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1.31%포인트,소비자물가는 0.19%포인트 상승효과가 발생한다
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