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과학고 입시에서 경시대회 입상자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대신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캠프 전형을 신설키로 했다. 또 외국어고는 지필형 면접을 금지하고 수학과 과학 과목에 과도한 가중치를 축소하는 등의 사교육 경감을 위한 특수목적고 입시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어 학교 자율화와 교과교실제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학원의 편법 교습을 막기위해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를 도입하고 학교마다 기출문제를 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은 재탕 삼탕 대책 종합판이 아니냐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정책은 멀게는 참여정부때부터 실시돼 왔거나 새정부들어 이미 개별정책으로 발표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학원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04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다 1년만에 폐지했고, 학교 기출문제 공개는 교육부가 지난 2006년 한때 도입했던 정책이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이 한목소리로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외고의 지필형 문제 출제금지는 핵심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특목고 출신이 대입에서 각종 특혜를 보는 상황에서 전형방법을 변경한다고 '특목고용 사교육'을 잠재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학·과학 과목의 가중치를 완전 폐지하지 못한 점과 영어사교육 주범으로 꼽히는 난도높은 영어듣기시험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과학고 입시의 경시대회 수상자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폐지한다고 했지만 이들 실적이 입시에서 완전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사교육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원단체와 교사·학부모 등은 이번 대책이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으론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사교육 열풍은 결국 대학입시를 겨냥한데 따른 것이다. 특목고가 대학입시에 유리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현실에서 특목고 입시전형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대입제도에 대한 개선과 학생평가방식 개선없이는 사교육 경감 대책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대입제도를 유지할 경우엔 특목고 입시전형변경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대입제도 변경을 통해 사교육 절감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