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많은 3
만5천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임대주택 등 서민주
거 용지 후보지를 선정, 연내에 택지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9월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추진하는 등 해
외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수출 활로를 찾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
재로 경제차관 간담회를 갖고 내수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 임대주택 15만가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내년에 잡혀있는 1만가구를 올해 앞당겨 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공공택지 공급분의 25%(150만평)를 올해 공급하
고 지은지 5년 이내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0.03%에서
0.02%로 내리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 출연을 늘려 영세 서민들의 전.월
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기진작을 위해 내년도에 짓기로 한 공공임대주택 15만
가구의 공급을 상반기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택지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600만평의
공공택지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용인 등 경기지역 9개 택지
지구(520만평)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와 관련, 중국.중남미 시장을 대상으로 세일즈외교를
벌이고 올해 해외플랜트 1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민관합동 수주단을 남
미(9월), 인도(10월), 중동(10월) 등에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까지 민관 합동으로 벌인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에서
560여건의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달중 조치계획을 마련, 경제
정책조정회의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 연내에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30대 그룹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운영으로 30대 그룹이 약 5조원 규모의 신규 또는 구조조정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내년 3월말까지 출자총액한도 초과 주식의 매각시 4조5천억원
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