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생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국내 다른 도시보다 빠르게 팽창하는 인천에서 '환경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11공구 갯벌매립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인천에서 개발과 보전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개발론자와 환경론자가 맞서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늘 환경 갈등은 있었다.

문제는 개발과 보전의 충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시민들은 대형 시책·국책사업들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환경 갈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과 보전 논쟁은 여전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협의, 분쟁해결 프로그램 도입, 시민의식 제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천, 개발과 보전 갈등 '중심'=인천지역 환경 갈등 사례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매립, 굴업도 개발, 계양산 골프장 조성, 조력발전소 건설, 해사 채취 등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운하) 건설도 있다. 이 외에 도로를 만들고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발과 보전이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와 정부는 '경제 발전'을 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개발로 인해 환경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큰 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도 '추진(개발)'과 '백지화(보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소와 개발방식의 문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댐 방식의 조력발전은 바다를 매립한 것과 같아 해양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와 지역사회간 적정선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은 개발사업이 많다보니 환경론자의 관심지역이다. 이를 증명이라도하듯 환경학자와 전문가들은 인천 현안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시완 한국환경생태연구소장은 "과거 송도를 걷고 섬을 돌아다니면서 생물을 연구했다"며 "개발과 보전을 떠나 인천은 최소한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충분한 협의 과정 필요=환경 갈등을 해결하려면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시·정부,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이 의견 제시, 시위, 소송 등의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모양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지만 아직까지도 '환경'보다 '개발'이 우선하는 분위기다.

인천대 최병길(토목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자꾸 무리하게 개발하는 것 같다"며 "급해도 충분한 협의와 조사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인천발전연구원 이용식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그동안 환경과 개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도시는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때 경쟁력을 갖는다"고 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소통을 거부하는 행정기관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했다.

■시의 갈등 해결 의지와 시민의식 중요=시가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환경 갈등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돼 있다. 우선 이해 관계자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불신이 커 해결점을 찾기 어려우면 제3자가 조정하는 방식이다.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은 사업 주체이자 인허가권자인 시의 의지와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 소장은 "갈등 해결 방식은 누구나 잘 안다"며 "시가 환경단체와 마주 앉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시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은 알지만 정작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에는 다수가 개발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환경단체의 딜레마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