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순위가 178개국 중 30위로 경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 감사연보'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실태(2008.5.26~6.20)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실제 감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장설립에 대한 연접규제의 거리 제한을 시·군 자율에 맡겨 시·군별 최대 25배나 차이가 나는가 하면, 환경부는 자신의 '입맛대로' 과도한 녹지조성을 요구했고, 국방부는 '군 협의'를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댔고, 일부 시·군 담당 공무원은 법에도 없는 규정을 들이대며 어떤 공장은 승인해 주고 어떤 공장은 반려 처분했다.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산업단지 규모가 3㎢ 이상인 경우 공공녹지 설치 비율은 10~13%다. 1~3㎢는 7.5~10% 미만이며, 1㎢ 미만은 5~7%다.

그러나 환경부는 2006년 10월 각 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을 내려보내면서 특별조치법상의 녹지 확보 최대 기준을 업무 협의 최소 기준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김포 A산업단지를 비롯해 평택 B산단의 사전환경성협의 요청에 대해 15% 이상의 녹지 설치를 요구, 평택시는 당초 계획(16만4천253㎡, 12.5%)보다 추가로 2만4천㎡의 녹지를 조성(조성비 86억원)해 산단 분양가가 올라갔다.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로 인해 2006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전국 71개 지방산업단지 분양가가 1조1천81억(환경청 요구와 특별조치법상의 최소 기준 차이)~8천57억원(환경청 요구와 특별조치법상의 최대 기준 차이)이 분양가로 전가됐거나 전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방부 산하 각급 군 부대=군 부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공장 건축과 관련,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고, '시행규칙'에 따라 군사적인 장애요소가 발생할 경우 그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이행을 조건으로 협의 요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 군부대는 2008년 4월 양주시의 (주)△△섬유의 공장건축 허가에 따른 협의 요청과 관련, 유자제진지 4종과 신축공장 옥상에 중대 관측소 1개소를 사업자부담으로 요구했다.

또 모 군부대는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 사이 양주시의 협의 요청 15건에 대해 지상권 설정 및 이행 요구조건에 대한 이행각서를 요구하는가 하면, 파주의 또 다른 군부대 역시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파주시의 협의 요청 12건에 지상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군 연접 규제 '제 멋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용도 지역별 일정 규모(관리지역의 경우 3만㎡ 미만)의 면적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의 지역 안에 기존 공장 등과 연접해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연접규제 거리 제한이 시·군별 제각각이다. 국토해양부가 연접개발의 제한 범위 등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시·군 자율에 맡긴 탓이다.

전북 군산시는 연접 규제를 20m로 두고 있는 반면, 양주시는 무려 25배인 500m나 떨어져 있는데도 '연접'이라는 이유로 공장설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도내 시·군들 간에도 엇갈렸다. ┃표 참조

평택시는 130m, 포천시는 150m, 파주시는 200m, 화성시와 양주시는 500m로 정하고 있다.

■'공장입지기준 확인제도' 이용률 저조=토지 소유자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이해 관계인이 신청을 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번별로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10일 이내에 통지해 주는 제도가 '공장입지기준 확인제도'다. 그런데 일선 시·군은 '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한 장만 필요한데도 건폐율, 용적률, 공장배치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첨부를 요구한다. 아무리 '급행'으로 작성해도 평균 5일이 걸리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파주시 등 12개 시·군의 5천768건의 공장설립승인 신청 건 중 0.9%인 51건만이 공장입지기준 확인제도를 이용했다. 이 중 3개 시·군의 표본조사 결과, 공장설립이 불허된 것이 4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