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나라당의 해묵은 계파갈등·쇄신논의 등 정치권을 이끌고 있는 주요 이슈가 '개헌'으로 옮겨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의 사과' '노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문제 정리' 등을 내세웠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에 의견일치를 이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 원내대표는 "5년마다 치르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국회가 매일 싸우는 전쟁터가 됐다"며 "누가 대선에서 이기느냐를 놓고 국회가 대리전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얻고 지면 모두 잃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게임"이라며 "권력을 분산시켜 지더라도 다른 기회가 있고 또 권력을 나누니까 괜찮은 구조로 가야 한다. 그런 게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산시켜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권력을 나눠 (국정운영을)해 나가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정쟁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 위기가 극복되면 본격적으로 거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잘못된 통치구조 때문에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 일부 언론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여당이 만약 책임회피를 위한 면피용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경계해야할 것"이라면서도 "6월 국회를 통해 통치구조 등 개헌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안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를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나면 한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경제위기를 다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할 거면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논의의 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립구도 속 '대통령제 개헌' 한뜻
"제왕적 제도 문제… 권력 분산해야""6월국회서 통치구조 논의를"
입력 2009-06-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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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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