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속개, 朴在允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姜信旭서울고검장, 裴淇源변협부회장 등 대법관 후보 3인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청문특위의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들 3인과 참고인으로 참여연대 사무처장 朴元淳변호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및 삼성 SDS 신주인수권발행 가처분 결정, 사형제도 존폐론, 사법제도 개혁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묻고답변의 진위 여부를 따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강신욱 후보는 유서대필사건과 관련, “당시 10여건의 분신자살이 이어졌고, 분신자살 순서를 정해놓고 한다거나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말도 나오던 시기였다”면서 “당시 강력부장으로서 강압수사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번강조했고 엄격히 수사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姜후보는 柳鍾根전북지사 서울사택 절도사건에 대해 “당시 절도범(김강용씨)이 (한나라당) 지구당에 제보해 언론에 보도된뒤 보고를 받고 알게돼 검사 2명을 보강해 철저히 수사토록 했으며 축소은폐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양심을 걸고 (유지사 사택에서) 12만달러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재윤 후보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발행 가처분신청에 대해 “신주발행으로 삼성의 지배율이 82%에서 85%로 증가하고, 소액주주 지배율은 18%에서 14%로 감소하는정도였기 때문에 신주발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연합〉
유서대필사건 집중추궁
입력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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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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