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모욕죄 기소 인원은 2006년 913명, 2007년 1천911명, 2008년 3천568명으로 매년 증가해 2년 사이 3.9배로 늘어났으며, 올들어서도 1월 232명, 2월 328명, 3월 363명, 4월 373명, 5월 409명 등 1천705명이 기소됐다.

고소자 직업 통계는 없으나 법조계는 이중 대부분이 경찰 고소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실제로,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사범이 2005년 1천500여명의 2.7배에 달하는 4천100여명에 이르고, 범인 저항과 시위진압 등으로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 수도 173명으로 집계되자 협박과 모욕, 악성 민원 등에 강력 대처키로 하는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팀'과 '법률지원팀'을 전국 최초로 구성해 운영(경인일보 5월13일자 18면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