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경기 과열이 확산되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만여 개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이뤄진다. 작년 9월 국제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경기 회복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 부동산 불안때 대출총액 제한.DTI 강화 검토
정부는 25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부동산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대출 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월평균 3조 원으로, 주택경기가 달아올랐던 2006년 하반기의 월평균 2조8천억 원을 웃도는 데서 보듯이 부동산시장의 과열 조짐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제한하고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DTI는 대출자의 연간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40%로 제한돼 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만기 10년 이하 은행.보험사 대출 기준)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의 DTI와 LTV를 더 강화하거나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DTI와 LTV를 50%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DTI 규제를 받지 않고 LTV가 금융회사에 따라 60~80%로 올라간다.

   현재 60~80%인 비투기지역의 LTV를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낮추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규제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매일 점검하기 시작했으며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대출규제 준수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독당국이 모니터링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총량 규제도 할 수 있고 DTI와 LTV의 제한도 검토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선 이런 조치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당장 규제를 강화하지는 않겠지만 투기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과열 우려가 커지면 곧바로 개입하겠다는 경고의 뜻으로 풀이된다.

  
◇ 4만개 中企 옥석가린다..구조조정 속도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채권은행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4만여 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C등급(부실징후기업)은 워크아웃에 집어넣고 D등급(부실기업)은 퇴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채권단은 1차로 내달 15일까지 기본평가에서 불합격된 여신 5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861곳의 옥석을 가릴 예정이다.

   채권단은 최근 9개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으며 대기업 33곳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약정 대상에서 빠진 대기업그룹도 채권단이 영업실적과 자금 상황 등을 점검해 필요하면 약정을 체결한다.

   주채권은행은 약정은 맺은 대기업그룹의 목표 부채비율 달성 실적이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이면 이행, 30점 미만이면 미이행 판정을 내린다.

   미이행 그룹에는 기한내 시정 요구→각서 징구, 자산처분의 이행 요구→신규 여신 중단, 만기도래 여신 회수, 외국환업무 취급 금지 등의 3단계 조치를 취한다. 필요하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금감원은 대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하반기에 점검한다.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을 이용해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4조7천억 원 가운데 일부를 사들이고 7월부터는 약 1조 원을 투입해 해운사의 선박을 인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의 부동산이나 금융회사 부실채권 등을 인수할 수 있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와 공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등에 투자하는 회사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 中企 금융지원 점진적 축소
정부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평균 85%에서 90%로 늘렸다. 보증 및 대출 요건과 심사 기준을 완화했으며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등에 대해서는 100% 보증을 서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돌아오는 약 160조 원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그동안 전방위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는 만큼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보증과 대출 심사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금융회사와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구조조정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신속 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의 운영은 연말까지 연장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계속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다. 정부와 은행권은 작년 10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난 5월 말까지 15조3천억 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중소기업과 녹색성장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53조 원으로 작년보다 32.5%(13조 원) 늘리기로 했다.